[행정 정치계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존 가능성 (자유와 평등 중심으로)

소개

나름 하려고는 했어용~ㅋ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의
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가치
3. 국민의 정부의
4.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갈등상황
5.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존 가능성

Ⅲ. 결론

본문내용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고착된 극단적인 남북대결 상황 하에서 민주적인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해온 우리 사회는 반세기가 넘도록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하에서 수십 년간 피땀을 흘려가면서 이룩하고 한 경제성장도 IMF의 경제위기로 결실을 맺기 어려운 형편이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면서 추구한 민주적인 정치사회질서의 수립도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경제위기 때문에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사회를 지배해 온 지역패권과 군사문화가 심어놓은 연고주의와 권위주의로 인해 사회갈등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민주적 절차는 아직 우리 사회전반에 자리 잡지 못한 채 급속도의 경제성장으로 자본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순을 낳았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는 IMF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의 평등을 시장경제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 정부규제를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그것도 또한 정부실패란 결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는 또 다시 시장의 편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는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도입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처음부터 미약했던 미국에서는 시장자유주의가 상당한 세력을 유지했고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라는 급진적인 사상의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단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를 이른바 시장원리로 수행해야 한다는 데 머물지 않고 모든 인간생활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의 패러다임이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선된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는 경제 운영방침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적 경제발전의 동시추구를 천명함으로써, 국내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사회 일반에서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가 새삼스럽게 중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민주주의, 시장경제 개념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 -IMF체제하의 경제개혁을 위한 이론과 실제-/ 박기덕/ 국가전략 1999 제 5권 1호/
· 민주주의, 경제발전, 시장경제 / 김균, 박순성/ 노동사회 1998 4월호/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왕연균/ 나라경제 1998 4월호/
· 신자유주의 이념의 해부학/ 조원희/ 1998 .8 . 31/ 한국경제신문 칼럼/
· 자유와 평등의 갈등상황에 대한 연구/ 김경순/ 1993/ 이화여자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