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론] 2004년 2005년 기능별 예산분석

소개

행정학과 재무행정론 수업 들으면서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보기좋게 엑셀로 그래프까지 다 그렸습니다.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1. 2004년, 2005년 기능별 세출예산표

2. 기능별 예산의 항목별 비율

3. 기능별 예산 비교

4. 기능별 예산 증감
(1) 방위비
(2) 교육비
(3) 사회개발
(4) 경제개발
(5) 일반행정
(6) 지방재정교부금
(7) 제지출금및기타
(8) 예비비
(9) 재정융자지원

5. 맺는말

본문내용

왼쪽의 원 그래프는 2004년 기능별 예산을 각 항목 비율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보고 비율이 큰 순서대로 각 항목을 나타내면 “1위-경제개발(25.5%), 2위-교육비(18.5%), 3위-방위비(16.5%), 4위-사회개발(13.7%), 5위-지방재정교부금(12.0%), 6위-일반행정(9.5%),7위-예비비(2.7%), 8위-제지출금및기타(1.6%), 9위-재정융자지원(0.3%)”의 순으로 볼 수 있다.
*위 막대그래프는 2005년 기능별 예산이 2004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항목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 2004년에서 2005년으로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나라살림의 중점분야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다. 기능별 예산의 변동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세출예산의 총 합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5년의 세출 예산규모는 2004년 세출 예산보다 11.8%증가한 134조3,703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이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에서 적극적인 경기조절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개발
사회개발비용은 전년도 대비 약10조9,758억 원 증가로 기능별 항목 중 증가 5순위이다. 이러한 사회개발비용의 증가는 성장잠재력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주변의 유해물질과 대기오염관리, 수질관리를 강조하는 환경개선투자의 확대로 인해 환경개선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사회보험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촉진, 실버산업 육성들을 추진하기위한결과 기타사회복지비용이증가하여 소항목인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 기획예산처 싸이트 http://www.mpb.go.kr
· ․ 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 ․ 2005년도 예산개요
· ․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
· ․ 2005년도 기획예산처장관 예산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