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 FTA 현안과 과제: 전자, 전기,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한.일 FTA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한.일 양국의 FTA 추진배경
2.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한.일 FTA의 주요 현안 및 쟁점

Ⅲ. 각 산업별 한.일 FTA의 파급효과 및 영향
1. 한.일 산업구조 비교
2. 각 산업별 한.일 FTA에 따른 파급효과 및 영향

Ⅳ. 한.일 FTA에 체결에 따른 현안과 과제
1. 산업별 대응과제
2. 한.일 FTA 협상시의 대응과제
3.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과제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세계 각국은 WTO 체제를 통한 다자협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한편, 뜻이 통하는 국가와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양자간 혹은 복수간 지역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 FTA는 이러한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양국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1억7천만 인구의 시장과 전 세계 GNP의 17%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한․일 FTA는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본격적인 FTA로서 시장확대효과 외에도 장기적으로 기업체질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첨단기술 및 지식이전의 통로로서 궁극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기술격차를 극복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또한 양국기업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나아가서 이를 통한 제3국 공동진출 촉진 효과 및 한․중․일 FTA 및 ASEAN과의 FTA등 더 큰 규모의 경제통합체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작용하며, 양국간의 교류협력관계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득실 관계는 아직 미지수다. 일본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기술과 품질을 앞세워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상대적인 상승을 무기로 우리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FTA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 체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예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감소 및 피해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비용 등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게 되며, 그로인한 실업문제 발생 등 사회전반에 걸친 부작용의 발생 등 그 폐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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