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재신임

소개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실 지 모를 분을 위해 올립니다,, 노대통령 재신임 문제로 떠들썩 할 때 썼던 글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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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헌법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였다. 이 선서에는 주어진 5년 임기 동안 국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윤리적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10일 노 대통령이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러한 도의적 의무를 외면하고 대통령직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상황을 놓고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옛말에 ｀정확한 진단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란 말이있다. 안타깝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은 잘못된 원인 진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처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인 진단과 관련, 크게 두 가지가 문제시된다. 그것은 일관성의 부족과 정확성의 결여이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으로 처음에는 정권의 도덕성을 거론하다가, 어느 틈에 전체 정국 구도의 문제로 옮아가 버렸다. 시작은 최도술 씨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었으나 끝은 대통령의 발목이나 잡는 국회와 정당, 요컨대 현 정국구도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관성 부족 때문에 재신임안은 국면전환 내지는 위기탈출을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된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순수성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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