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박정희 집권시의 경제적 성장 재고

소개

사학과 전공수업의 발표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개발독재는 불가피하였는가?
2. 경제개발계획 실시와 경제성장, 그리고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박정희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고도로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였으며, 경제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시기다.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고도성장 간의 인과적 관계를 주장하는 입장이 개발독재론이다. 개발독재란 정치적 안정․참여제한을 통해 경제개발에 국가를 총동원한다는 것이다. 이 개발독재 체제는 지도자와 국민억압과 개발행정의 국가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국가론에 따르면, 국가의 정책결정구조 폐쇄성과 중앙집권성, 사회세력의 미발달 및 배제, 생산수단의 국가집중 등으로 국가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능력을 보유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국가의 경제개입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론은 일반적으로 인과적 가설과 규범적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즉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은 박정권의 개발독재의 결과라는 인과적 가설과, 이 같은 고도성장은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선택이었다는 규범적 가설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의 박정희식 산업화 논란은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애안과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구별된다.
첫째,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이었으며, 현재에도 그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개발독재는 산업화 초기인 박정희 시대에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현재에는 국내외 환경변화로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는 역사적 평가이다
셋째, 개발독재는 박정희 시대에도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었으며, 독재의 정당화 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론이다.
지금부터 세 번째의 입장에 서서, 다음의 몇 가지 측면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개발국가 사이에도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개발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와의 친화성을 주장하지만, 개발지향적이라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정향을 의미하고, 권위주의라는 것은 정치적 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하다. 김은미는 개발지향국가의 경제적 정향이 포괄적인 국가와 좀더 정도가 약한 제한적 국가로 나누고, 정치체제를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로 나누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Kim, "Weekening of a developmental state and challenges from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pp. 169～172
이것은 개발국가 내에서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개발독재국가 내에서도 억압과 배제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한국정치연구회,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1998,
·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돌베개, 1989
· 유순달, 「박정희대통령의 통치이념연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