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소개

주요 선진국의 고령사회에 대한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함.

목차

1) 주요 선진국의 고령사회에 대한 정부 정책
2) 우리 정부의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3) 결 론

본문내용

1) 주요 선진국의 고령사회에 대한 정부 정책

선진국들의 인구 정책은 일찌감치 시작됐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이제서야 이들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정책의 효율성과 강도의 차이가 빚어낸 결과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930년대부터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인 출산ㆍ양육 정책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4~1.9명의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
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1.17명에 불과하다.
고령화 대책은 미국, 일본 등에서 1950년대에 태동,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고령화대책은 노후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 관리에 초점이 모아진다.

각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특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국
젊은 세대에서 동거가 새로운 결혼 형태로 선호되기 시작하면서 동거가족 자녀에도 결혼가족 자녀와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편부모 가정ㆍ동성애 부부도 가족 개념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입양한 경우 출산했을 때와 동일하게 18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동 수당은 가정의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16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지급되는데 편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기본 수당 외에 추가분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 "佛, 신생아수당 등 시행…美, 실버산업 등 활발…日, 노인의료비 전면무료화" [연합뉴스] 신유리기자 2004-12-22
· "집중적 범정부차원 저출산·고령화정책 필요" [디지틀보사] 홍성익기자([e-mail]) 2005-04-28
· [출산육아복지②] "아이를 낳으세요 정부가 함께 키울게요" [국정브리핑] 2005-05-23
· "“일이냐, 아이냐” 출산 고민 한국의 여성들" [동아일보] 김윤종 기자([e-mail]) 200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