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강원랜드 폐광지역 활성화 카지노사업 정책평가기사모음

소개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 정책에 대한 문제점
평가 활성안 방안에 대한 기사를 30가지이상
담았습니다.(2000-2005년기사까지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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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설]폐광지 대체산업 유치 말뿐인가

[강원일보 2005-05-31 00:03]
폐광지역은 심각한 경제불황과 인구감소, 석탄산업의 사양화 등으로 지역발전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대체산업 유치를 강조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민자유치사업 역시 강원랜드 카지노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회색도시'에서 `컬러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다. 더 썰렁해진 거리와 주인없는 빈집만 즐비하다. `장밋빛 청사진'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셈이다.
폐광지 경제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도가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 직속기구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단' 설치를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의 민간투자는 물론 해외자본 등 각종 민간부문 투자유치를 정부차원에서 전담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대체산업 유치단이 설치되면 기업유치와 투자를 위한 예산지원은 물론 도와 시·군의 업무협력이 강화돼 각종 투자유치 활동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이후 폐광지역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폐광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심이 될 만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동안 대체산업 유치는 말잔치로 끝났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와 강원도가 나서서 대체산업 유치를 성사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단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정부는 강원도의 이같은 요구를 예사롭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피폐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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