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고찰

소개

법학 학사논문입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고찰을 다룬 자료이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의 개념
Ⅲ. 전자거래의 사회적 기능과 역기능
Ⅳ. 전자거래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
Ⅴ.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적문제
Ⅵ. 전자거래에 관한 법제도 정비의 방향
Ⅶ. 전자거래와 전자인증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은 고도정보사회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함께 우리의 사회생활의 대부분이 이른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것으로 전자상거래 내지 전자거래를 들 수 있다.
전자거래는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의 규정도 정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이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으로는 부족하고, 조세문제, 전자결제수단, 지적소유권,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문제, 소비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문제 등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관련 법률의 보완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특징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문제와 보완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법·제도는 사회 현상을 적절히 규제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율의 대상인 사회 현상에 있어서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닥쳐 올 미래의 사회 현상에 대하여도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Ⅷ. 결론

일본 우정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네트워크거래의 시장규모는 1995년에는 523.2억엔, 1996년에는 3,489.6억엔이었고, 네트워크 거래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 이용자는 1995년 말 5,600만명을 넘어섰고 1996년에는 7,000만명, 1999년에는 2억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된 호스트 컴퓨터의 설치대수는 1997년 1월 현재 약 70만대를 넘었으며, 인터넷 억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여 1997년 3월 현재 1,703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가상상점 수는 1997년 4월 현재 3,180개로 추정된다.
이 같은 현상은 유엔 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전자상거래모델법」과 1997년 7월 독일에서 개최된 40개국 경제무역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본 선언」을 계기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국제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에서 인터넷 전자거래는 민간의 자율규제와 시장논리가 발전의 핵심임을 역설하였고, 각국에서 인터넷 거래의 무관세 논의가 계속되는 등 그 발전 속도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자거래기본법 제정방안, (사)기술과 법 연구소, 1쪽

참고자료

· 강성진,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KRNET발표 자료집」, 1997. 7.
· 강준모, “전자상거래의 법적문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곽윤직,「채권각론」, 박영사, 1994.
· 김성천, “EDI 및 전자거래에 관한 국내법제의 현황과 정비방향”,「전자거래 및 관련 법 제도 정비 방향」, 한국전산원, 1996.
· 김선광,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창립발표논문집, 1998. 12.
· 김은희,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