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소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머리말

2. 민주주의의 정의

3. 민주주의 역사

4. 민주주의의 4대원칙

5. 민주주의의 기본과정

6. 현대 민주주의의 양상

7. 한국의 민주주의

8.맺음말

본문내용

오늘날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의 시작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하였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실시되었으니, 정치의 최고기관으로 민회(民會)를 조직하여 노예와 여자를 제외한 18세 이상의 전체시민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시민은 거의 매일같이 민회에 참석하여 입법․ 외교 등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여자나 노예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한계가 있었다. 한편 로마에서는 기원전 6세기말에 공화정치를 실시함으로써 민주주의정치를 시작하였다. 평민 중에서 2명의 호민관(護民官)을 선출하여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었으며, 평민의 모임으로서의 민회도 조직하였다. 후에는 귀족과 평민 간에 법률상의 평등이 실현되면서 평민도 2명의 통령(統領) 중에서 1명을 낼 수 있었으며, 평민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로마도 역시 노예제도가 존재했으며, 빈곤층 시민에게는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중세는 민주주의가 묻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봉건제도와 로마 교회의 이중적 지배 하에서 인간의 자율적 존엄성은 유린되었고 자유․ 평등한 사회생활은 기대해 볼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민주주의 사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18세기에 부활하였다. 대표적 민주주의 사상가가 영국의 J.로크이다. 그는 1690년《시민정부론》에서 정부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므로 시민의 재산․ 생명․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통치자가 시민의 권리를 침범할 경우 사회는 저항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권력남용을 예방하는 길은 행정부와 입법주의 2권(二權)을 분리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어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1748년《법의 정신》에서 행정․입법 2권에 제3의 사법의 독립을 추가시켜 삼권분립(三權分立)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후 1762년 제네바의 J.J.루소는《사회계약론》을 통하여 국민주권론을 폈다..

참고자료

· ․ 송택구,《민주주의론》, 형설출판사, 1984
· ․ 강정인,《민주주의의 이해》, 문학과 지성, 1997
· ․ 박기덩,《민주주의와 정치제도》,세종연구소, 1998
· ․ 조휘각,《현대 민주정치의 이해》,인간사랑,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