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목차

Ⅰ. 序 論
1. 占有改定의 意義 및 效用
2. 問題의 所在
3. 制度의 沿革

Ⅱ. 學 說
1. 肯定說
2. 否定說
3. 折衷說
4. 그 밖의 學說
5. 學說適用의 具體的 差異
Ⅲ. 判 例

Ⅳ. 結 論

본문내용

동산물권양도의 경우에 양도인이 종래와 같이 점유를 계속하지만,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로서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점유개정이라 한다.
이는 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을 계속하려는 경우 무용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간편한 인도방법이며, 목적물을 채무자의 수중에 존속시켜도 인도의 효과를 가지므로 동산의 양도담보를 가능하게 한다.

참고자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 권용우, 물권법, 법문사 2000
· 김기선, 한국물권법, 법문사 1985
·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0
·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6
· 김준호, 민법판례 100선, 법문사 1999
· 김증한 · 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7
·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0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1
· 황적인, 현대민법론Ⅱ, 박영사 1988
· 김기수,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고시계 1982, 12
· 임정평, 인제 임정평 교수 화갑기념 인제법학논집, 법률문화비교학회 2001
· 제철웅, 동산선의취득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5
· 愼悌次, 물권법개론, 유비각 1984
· 我妻榮, 물권법, 암파서점 1976
· 廣中俊雄, 물권법(제2판),, 양서보급회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