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남,북한의 경제교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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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
(1) 남북간의 경제협력 현황
(2) 양국의 입장
(3) 평가, 앞으로의 전망

2.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
(1)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 현황
(2) 양국의 입장
(3) 평가, 앞으로의 전망

3. 북한과 중국의 경제교류
(1) 북한과 중국의 경제교류 현황
(2) 양국의 입장
(3) 평가,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③ 평가, 앞으로의 전망

중국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2000년 대비 2010년까지 소득 2배, 2020년까지 소득 4배 달성을 위하여 북한의 붕괴 방지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 불안 요인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베이징 3자회담과 6자회담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 해결시 미국과 일본, EU 등 서방 국가의 대북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할 것임에 비추어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 자원의 대북한 원조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북한 핵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은 경제 회복의 최대 애로사항이 사회간접자본(SOC)의 낙후와 외국투자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후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이전의 경제수준으로 회복하고자 노력 중이다. 북한 당국은 2002년 7월의 경제개선조치를 공표, 시행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은 기울이고 있으나, 지나친 시장경제 요소 도입은 결국 지도층 및 군부의 이익과 기득권 훼손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동 조치로 통제경제가 다소 풀어진 것으로 보이나 종국적인 정책의 목표가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과 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체제 유지와 김정일 정권 유지를 위해 식량과 에너지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및 에너지 원조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고, 대외 결제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국경 무역을 통하여 중국의 값싼 잉여상품의 수입과 우호가격으로 제공되는 상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원조보다는 무역, 무역보다는 투자를 선호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추세라고 할 때 북한당국도 북한 체제를 해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나진-선봉지대 이외에 평양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 합작 투자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