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법제-모.부자복지법

소개

모.부자복지법에 대하여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제1절 개 설

제2절 전문기구 및 인력

제3절 모·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4절 모·부자복지시설

제5절 모·부자복지의 재정

제6절 권리의 구제와 권한의 위임

제7절 벌 칙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2005년도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근거
- 모·부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7인이상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23만원씩 증가

(2) 선정기준의 적용
가. 대상가구 선정
ㄱ.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이 2005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을 충족시에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보장결정)함.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보며 동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통지
- 급여신청시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함.
동의서 징구시 3년 기한의 기간을 명시하고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 대
하여 제출받되 신고재산외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친정부모나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모·부자가정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기준을 적용함(단, 소득산정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고,
기타 이전소득에 대한 파악 철저).
ㄴ. 자녀 연령산정 기준일 : 주민등록표상의 생년월일을 적용
ㄷ. 가구원 수 산출
지원대상가구의 세대주(보호자)인 母 또는 父와 그가 양육하는 18세미만
(취학시 20세미만)의 자녀 수를 합하여 산출함.
母와 18세미만의 자녀 2명,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친정 어머니 로 이루어진 가구는 3인 가구를 적용(母와 자녀2명)
가구원수 산출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는 가구원수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