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론] 유럽연합(EU)의 발전과정

목차

Ⅰ. 유럽연합(EU)
1. EC와 EU의 명칭

Ⅱ. 유럽연합(EU)의 발전과정
1) EU의 단계별 발전
- 1960 년대 -
- 1970 년대 -
- 1980 년대 -
- 1990 년대 -

Ⅲ 유럽연합의 기구 와 기능
(1)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2) 집행위원회(Commission)
(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4) 사법 재판부(Court of Justice)

Ⅳ. 유럽연합(EU)의 과제
1)회원국 복수연합에 대한 확고한지지
2)권리행사의 평등화
3)다수결의 의사결정원칙
4)업무분장
5)소그룹화 추진
6)실질적 단일화 추진

본문내용

유럽의 경제통합노력은 1957년 EEC창설조약인 로마조약으로 유럽공동체가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결성됨으로서 시작되었다. 1968년의 관세동맹을 거쳐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가 조인됨으로써 유럽의 단일시장 구성과 경제적으로 하나의 유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상품뿐만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본원적 생산요소와 서비스가 회원국들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시장형태로 발전하였다 유럽연합은 창설이후에 회원국의 수를 점차 늘리면서 유럽 단일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282개의 입법사항 중 262개 사항에 대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1993년부터 상품, 생산요소 및 서비스의 단일시장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1. EC와 EU의 명칭
지난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와 함께 유럽기관과 언론들은 종래의 유럽공동체(EC)라는 새로운 명칭을 선호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언론 대부분이 EU를 사용하는 반면 미국언론들은 아직까지 EC를 더 많이 쓰고 있으나 해당기관들 자신이 EU를 선호하는 이상 앞으로는 EU가 새로운 명칭으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깔려 있어 EU를 공식명칭으로 쓰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 우선 혼란의 원인을 지적하자면 유럽통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 E조의 “이사회, 집행위원회, 의회, 사법재판소는 로마조약(EC창설조약)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참고자료

· - 국제통상론 시그마프레스(주) 이재기 저 2004
· - 국제무역 환경의 이해 두남 박형래 저 2001
· - 유럽통합론 법문사 이희범 저 1997
· -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장홍 저, 1994
· - 한국무역론 두남출판사 옥규성 김남두 공저 1997
· - http://kin.naver.com/browse/
· - http://www.oecd.org/
· - http://100.naver.com/100.php?id=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