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소득재분배 정책수단 / 실효성 확보방안

목차

- 소득재분배 이론
1. 공리주의적 재분배이론
2. 파레토최적 재분배이론
3. 보험원리의 재분배이론
- 소득재분배 정책 수단 / 실효성 확보방안
1.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2.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본문내용

- 소득재분배 이론
1. 공리주의적 재분배이론
공리주의에서는 사회의 목적이 구성원들의 효용의 합계인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소득의 재분배로 사회적 후생이 증진될 수 있다면 재분배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된다.
공리주의자들의 재분배에 대한 기본입장은 평등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리주의적 철학이 한계효용이론과 결합될 때 이 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즉, 화폐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고 가정한다면 부자는 화폐에 대한 한계효용이 낮고,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한계효용이 높으므로, 부자에게서 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에게로 이전시키면 사회적 후생은 증대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재분배를 통해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될수록 사회적 후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관점이다.
2. 파레토최적 재분배이론
개인의 효용은 자신의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득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효용함수의 상호의존관계를 가정하면 소득의 재분배는 사회의 모든 개인의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의 존재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비효용을 준다면, 빈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재분배는 빈민에게만이 아니라 부유층에게도 효용을 가져다 줄 것이므로, 이는 타인의 효용을 상실시키지 않은 채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파레토효율 원리에 합치되고, 이에 따라 파레토최적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파레토최적 재분배의 이론이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