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학론]국제관계에 있어서 무역구조(GATT,WTO,우르과이라운드,남북문제)

소개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물론 A+받았구요.

목차

1.무역을 바라보는 3가지 패러다임
- 자유주의적 시각
- 급진주의적 시각
- 중상주의적 시각
- 3가지 시각의 상호비교

2. GATT체제와 국가이익
- GATT 설립
- GATT 목적
- GATT 기본원칙
- GATT 체제하의 다자간 무역협정
- 우르과이라운드와 WTO
- 우르과이라운드
- WTO체제의 출범배경
- WTO체제의 출범의의
- WTO체제와 GATT체제의 비교

4. 무역을 둘러싼 남북갈등
- 남북문제의 전개
- 무엇이 문제인가 –남북의 상반된 인식
- 제3세계의 전략 – 신국제경제질서의 요구
- 선진국의 노력 – 해외원조
- 남북문제의 현재

본문내용

1. 무역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자유주의적 시각

- 배경 : 고전적 경제자유주의(Adam Smith,Ricardo)
-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를 본질적으로 선(善)한 것도 아니고 악(惡)한 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
- 제반 국제경제관계, 특히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등이 빈곤과 종속관계를 초래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와 반대로 모든 참여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 국가의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제성장 및 효율성의 극대화에 두어야 한다
- 경제적 성공/실패의 평가기준 : GNP, 무역량, 투자 및 1인당 GNP의 수준, 그리고 성장 등으로 표시되는 전체적 측정치

3. WTO 체제 출범의 의의
- 다자간 교역체제 강화와 범세계적 교역자유화 확대 →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추세 완화
→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교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
- GATT규범을 더욱 명료하게 하고 합리성 제고
- 서비스 교역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 도입 ,지적재산권 보호
- 회원국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능 有
- WTO협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 有

4. 무역을 둘러싼 남북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 남북간의 상반된 인식

선진국가들의 인식
- 저발전의 문제는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저개발국가 자체의 문제
- 부족한 자본, 낮은 생산성, 기술적 기반, 사회간접자본, 교육제도의 취약성 등이 이들 국가의 발전 저해 / 따라서 문제의 개선을 통해 해결 가능
-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 문제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의 부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국제정세의 의해. 유현석
· ○ 국제무역 환경의 이해 . 박형래. 『두남출판사』, 2001. 3.
· ○ 세계 자유무역 의제를 위한 여건조성. 『세계경제연구원』, 2001. 6.
· ○ 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이호생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12
· ○ GATT와 WTO 세계로의 여행. 김형재 외. 『법률출판사』. 1999.
· ○ 글로벌시대의 국제금융론. 『국제금융연구회』. 1999.12.
· ○ 신국제통상론, 신세형,1999.
· ○ 국제통상론, 서근태외 4명,1999.
· ○ 현대통상의 이해, 이재기․정근오2001.
· ○ 신국제통상론, 최세형,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