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리스거래

소개

리스거래의 총괄적 내용입니다
리스회계처리기준은 제외한
리스의 적용순서등을 기입한 것입니다
(리스거래의 회계를 제외한 전체적인 내용)

목차

Ⅰ. 리스회계를 공부하게 된 동기

Ⅱ. 리스의 개념, 의의 및 발전과정
1> 리스산업의 발전과정
2> 우리나라의 리스
3> 리스의 의의
Ⅲ. 리스거래의 실행절차
1> 국산물건의 리스거래
2> 외국물건의 리스거래
Ⅳ. 리스업자와 리스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리스업자의 권리와 의무
2> 리스이용자의 의무
3> 리스이용자의 권리
Ⅴ. 리스금융
1> 리스금융의 장점
2> 리스금융의 단점
Ⅵ. 리스계약의 법률적 성격
1> 임대차계약설과 특수임대차계약설
2> 비전형계약설
3> 대법원 판례
Ⅶ. 리스의 분류
1> 운용리스
2> 금융리스
Ⅷ. 리스거래의 변경과 해지

Ⅸ.결론

본문내용

시설대여업법 제 2조 1호에서는 리스(시설대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리스란 리스이용자가 선정된 특정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을 말한다” 이와같은 정의는 일반적인 리스의 정의와 비교할 때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것이다. 이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스산업이 도입되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중희, 리스회계, 경문사, 1996 p5

(1) 리스거래의 당사자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리스거래의 당사자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이다. 리스회사는 리스를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금융업으로서 제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되 수권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로부터 특정물건을 대여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사치성 소비를 조장하거나 국민경제에 긴급히 필요하지 않은 업종,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등은 리스이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일보, 1996. 3. 10.

(2) 리스물건의 범위
리스물건의 범위는 시설대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시설·설비·기계 및 기구
② 건설기계·차량·선박 및 항공기
③ 위의 ① 및 ②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등을 리스물건의 범위라 할 수있다.

참고자료

· 이중희, 리스회계, 경문사, 1996
· 장대홍외 2, 리스금융론, 법운사, 1995
· 소건영, 리스거래법론, 법원사 1997
· 신현걸, 중급회계, 탐진, 2002
· 이만우외 2, 고급재무회계, 박영사 2004
· 박정식외 2, 현대재무관리, 다산출판사, 2001
· 이상우, 알기쉬운재무관리, 명경사, 2004
· 설경진, 현대재무회계, 세학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