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사회] 미래의 노동현실과 복지의 역할 - 복지에서 노동으로를 읽고

소개

사회복지 관련 수업에서 보고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복지에서 노동으로 라는 책을 읽고, 복지의 위기의

관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겁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수동적 복지국가의 위기
3. 노동과 복지의 연결 - 노동연계복지란?
4. 구미 복지국가의 변화 사례
5. 미래의 노동현실
6. 바람직한 복지의 역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난 수십 년 간, 다른 모든 국가들의 훌륭한 모범으로써 감탄과 부러움을 샀던 서구 복지국가에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복지국가는 무슨 모습일 것이며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
현재의 복지국가에서 일어나는 격변 혹은 재편작업을 ‘복지에서 노동으로(welfare to work)'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복지에서 노동으로』-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비판적 이해 - 의 저자이신 김종일 교수께선 ‘누가 뭐라고 해도 복지국가는 인류가 이룩한 20세기 최대의 진보 가운데 하나다. 우리로 하여금 저 냉혹한 시장의 회초리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 피난처는 복지국가가 유일하다.’ 라고 믿고 있으며 그분의 이러한 믿음이 책 속 곳곳에서 베어 나온다. 물론 나의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의 큰 틀은 이와 같다. 복지국가는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격렬한 계급투쟁의 산물이며 커다란 진보된 체계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하나의 이상으로 간주해 온 우리 사회 속에서 최근 노동 중심적 복지, 노동연계, 고용 친화적 복지로의 서구 복지정책의 전환 움직임을, 복지 ‘후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본다는 것은 어쩌면 이상하고 서투를 수도 있지만, 분명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은 아닐 것이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은 한 학생으로서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 물론 완전하지 않은 것이지만 -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것이다. 현재의 복지국가의 위기와 미래의 노동현실, 그리고 미래 ‘복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짧고도 많이 부족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겠다. (김종일 著,『복지에서 노동으로』참고)

2. 수동적 복지국가의 위기

❍ 케인즈주의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KWS])의 붕괴

외적요인 ; 국제간 무역경쟁의 심화와 에너지 위기, 자본의 세계화 (Giddens, 1998; Mishra, 1999), 브레튼 우즈(Bretten Woods) 체제의 붕괴,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의 변화 (유럽-일본의 고도성장), 탈산업화의 진전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신흥공업국의 성장과 신국제 분업질서 ☞ 글로벌 경쟁의 심화, 초국적 시장형성, 자본의 대량 이동

참고자료

· 김종일 (2001), 「복지에서 노동으로」
· Ramesh Mishra (1987), 「복지국가위기론」(최경구외 譯)
· Gosta Esping-Andersen (1999), 「변화하는 복지국가」(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譯)
· Christopher Pierson (1999), 「전환기의 복지국가」(경남대학교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