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사례 중심으로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옷, 현금, 손목시계의 분실에 대한 책임
1. 묵시적 임치계약의 성립 여부
2. 옷의 멸실에 대한 책임
3. 현금과 손목시계의 멸실에 대한 책임

Ⅲ. 가방의 분실에 대한 책임
1. 묵시적 임체계약의 성립여부
2. 제152조 제 2항에 의한 책임성립여부

Ⅳ. 면책고시의 효력 및 단기 소멸시효
1. 면책고시의 효력
2.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

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의 성부
1. 사용자책임의 성립여부
2. 고가물책임과의 관계
3. 소결

본문내용

1. 묵시적 임치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여관업판결에서 설시한 판례의 기준이 타당한 바, 옷, 현금, 시계에 대하여는 판례의 기준에 따를 때 묵시적 임치계약의 성립이 긍정되며 갑은 설문상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152조 제1항의 책임을 진다.
2. 현금, 시계와 관련하여서는 고가물면책(제153조)이 문제되나, 설문과 같은 목욕탕의 경우 보통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통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3. 가방에 대하여는 묵시적 임치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바, 병이 졸고 있었던 사실을 을이 입증하면 갑은 제152조 제2항의 책임을 진다.
4. 1)위의 각 경우 면책고시는 을과의 특약이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효력이 없으나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본다면 을이 입욕 전 읽었다면 참작가능하며, 고가물 불명시의 사유는 당연히 참작하여야 한다.
2) 설문상 갑의 악의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을은 목욕탕으로부터 퇵 후 6월 이내네 갑에게 상법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 갑의 사용자책임 또한 성립하며 청구권경합설이 타당하므로, 을은 갑에 대해 사용가 책임을 3년 내에 물을 수 있는 바(설문상 을은 갑의 가해사실을 입욕 당일로 알았다)이에 대하여는 위 Ⅳ. 1. ⑵에서 논의한 과실상계 사유가 적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