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wto

소개

WTO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WTO의 발생배경 및 목표
2. WTO각 기관 및 취급업무
3. WTO의 의의 및 특징
4. WTO의 법원칙
5.WTO의 분쟁해소절차
6. WTO의 문제점
7. 결론

본문내용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절차보다 효율적이며 패널 절차의 단계적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신속,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또 중간검토의 도입으로 패널의 결정사항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사확인 부문의 정확성을 검토함으로써 분쟁 당사국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또 상소제도의 도입으로 패널 보고서의 자동채택으로 인한 패배국의 권익을 어느 정도한 보호할 수 있고,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허용되므로 경제적, 정치적 협상력이 약한 개도국의 불이익에 배려를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규정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많이 존재하여, 절차상 분쟁의 발생이나 유권해석의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률적, 경제학적 전문인의 양성이 WTO분쟁해결의 성패에 관건이다. 또한, 국제무역법, 국제무역정책에 능한 전문인을 양성하여 패널리스트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패널 경험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빈번한 패배(패소)로인하여 경제력과 국가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이 무역 및 산업정책이 WTO의 규정과 일치 가능한 부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