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와 빈곤문제

소개

경교 레포트

목차

Ⅰ. 한국의 소득분배
1. 한국의 소득분배 현실
1.1 지니계수를 통해 본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
2. 한국의 소득분배 결정 원인
2.1 농업부문의 비중 감소와 소득분배의 악화
2.2 노동분배율의 증대와 소득분배의 개선
2.3 농가소득 분배의 개선
2.4 노동소득 분배의 개선
2.5 경제정책과 재산소득 분배
3. 조세수입과 소득분배

Ⅱ. 빈곤문제
1. 빈곤의 실태
1.1 외환위기 전후 빈곤층의 증감현황
1.2 실업률 추이
1.3 설문조사를 통해 본 빈곤의 원인
2. 빈곤의 대책
2.1 사회보험 (1차적 안전망)
2.2 공공부조
2.3 실업대책 프로그램
2.4 최저임금제도(最低賃金制度)
2.5 조세감면제도
2.5.1 빈곤층 조세감면(수동적 대안)
2.5.2 부의 소득세(능동적 대안)
3. 빈곤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3.1 예산문제
3.2 실업문제
3.3 복지문제
3.4 제도적 정비

Ⅲ. 쟁점토론사항

본문내용

1. 한국의 소득분배 현실
경제위기 이후에는 구조조정과 함께 전체 GDP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하락하고 동시에 투자와 성장도 함께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칭송받아왔던 이전 동아시아 모델의 성과와 정반대의 모습이라 심각하게 우려할 만하다. 물론 불황시에는 분배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인 경향으로 굳어버리는 것이다. 국내의 소득 분배는 밑의 표를 참고 하면 되겠다. 한 나라의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중산층이 많고 상류층과 빈곤층은 적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실정을 살펴보면, 중산층은 점점 감소 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상류층 또한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소득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개인 소득 증가유를 꾸준히 감소하는데 반해서 기업의 소득 증가는 굉장히 상승했음이 보여진다. 이는 개인의 가계가 안정되지 못하며 기업의 투자로 인한 이윤과 그로인한 소득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반증한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6년 연속 60%대를 밑돌고,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임금)지니계수는 1990년대 들어 최고 높아지는 등 분배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노동소득 분배율은 58.8%로 1999년 이후 6년 연속 60%를 밑돌았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62.3%) 최고치를 기록한 뒤 1999년부터 6년 연속 60%를 밑돌아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공공부조론 - 학지사, 김기원 지음, 2000년
· ․국민일보 - http://www.kukminilbo.co.kr
· ․사이버 참여연대 - http://www.peoplepower21.org
· ․통계청 - http://www.nso.go.kr
· ․사회복지 정보원 - http://www.welfare.or.kr
· ․사회보험 길잡이 - http://www.siac.pe.kr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 ․근로복지 공단 - http://www.wel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