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과 사례연구

소개

무역법과 관련하여 법규, 시행령 그리고 그에 따른 사례를 연구한 리포트입니다. 법령별 사례를 찾는데 쫌 애먹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자유 ? 공정무역의 원칙
2.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3.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4. 통상진흥시책
5. 수출입의 질서유지
6.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조정
7.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본문내용

1. 자유 ․ 공정무역의 원칙
☞법규
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 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 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정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운영하여야한다.
☞사례
(1)미국, 한국산 제품 불공정 무역 무더기 제소
(1998/4-kotra시장조사처)
-스테인레스 선재, 열연후판 코일, 고무 등-
미업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공세가 꼬리를 물고 있다. 금년들어 지난 3월 27일 한국산 스테인레스 선재(Stainless Steel Round Wire)에 대한 미업계의 반덤핑제소가 있은 이후 미업계는 31 일 한국산 열연후판 코일(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해, 그리고 금일(4/1)에는 한국산 고무(반덤핑)에 대해 각각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제소를 실시하였다.
31일 Armco사 및 J&L Specialty Steel사, Lukens사 등 북미특수강협회 소속 4개 회원업체와 미철강노조(USWA:United Steelworkers ofAmerica) 등은 한국을 비롯한 벨기에,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대만 등 6개국산 스테인레스 열연후판 코일(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에 대해 반덤핑을 제소하는 한편 한국, 벨기에,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4개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도 함께 제소했다.
제소자측은 포항제철과 삼미(Sammi Steel Co., Ltd) 2개사에 대해 한국정부가 이들 제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해 보조금(장기신용,세제및 유틸리티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관세를 제소한다(countervailing duty petition)고 밝혔다.

참고자료

· 대외무역법전,
· 아이뉴스, 연합뉴스
· 중앙일보,머니투데이, 한겨레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
· 부산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
· kotra자료실
· 포스코 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