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산관리] [주택자산관리특론]주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과 공공부문의 역할

소개

대학원 주택자산관리 특론에서 발표자료로 준비되었습니다.

목차

문제의 제기

주택에 대한 공공부문 개입의 배경 및 유형
1. 배경 2. 유형 3. 정책수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쟁점 분야
1. 분양주택 vs 저소득주택
2. 사업성 중심의 도시정비 vs 낮은 사업성 지역의 도시정비
3. 민간임대주택 vs 공공임대주택
4. 공공임대주택건설 vs 주택수당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역할 정립시 쟁점의 원인

주택시장에서의 공공부문 역할 모색
1. 기본방향 2. 세부전략

본문내용

공공부문 개입의 배경
- 주택은 소비재인 동시에 투자재

공공부문 개입의 유형
- 보수적 정당의 주택정책 :
공공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판매(시장시스템에 의존)
- 진보적 장당의 주택정책 :
임차자 및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복지적 성격)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는 진보적 정당에 가까우나 규제완화 등을 내세우는 등 시장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정당의 성격을 가짐


분양주택 VS 저소득주택
- 분양주택의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한가
- 주택시장의 구조와 주거순환과정, 주택의 공가연쇄의 크기에 좌우
- 주택소비단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저소득층이 추가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
맹점 : 주택순환과정이 무한정 일어나지 않음, 주택규모 구조가 항아리
구조, 신규주택건설로 인한 주거이동은 1.3-3.5회
- 신규주택 건설의 타겟그룹에 중상위계층도 포함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주택도 있어야 함
- 소형주택의 단위면적당 건설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에 부가가치는
중대형 주택에 비해 저조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기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