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기업지배구조개선 운동

목차

Ⅰ. 서론
-주식회사제도란 무엇인가?-
Ⅱ. 본론
-기업지배구조개선은 과연 모범답안인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우리나라의 소액주주운동
Ⅲ. 결론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모범답안은 있는가?-

본문내용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모범답안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업이 어떤 조직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가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명령체제이다. 기업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사 결정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점 등에서 명령체제라는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지배구조는 기업이라는 명령체제의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하겠고, 지배구조의 결정은 바로 한국 기업 특히 대기업의 운명,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란 채권자, 일반 주주 등의 이해 관계자들이 경영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수준 또는 이를 규율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외이사제, 집중투표제, 소액주주권 강화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시장규율 방식이 아니라 회사와는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기업 내에 들어와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 감독하는 내부규율 방식이다. 그러나 내부규율 장치라는 것이 주식회사와 기업가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의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다. 이러한 기구에 사외이사란 한 마디로 전쟁을 치르는데 무관하고 또 대부분 무능한 장군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한 기업이 치를 전쟁의 결과가 어떨지는 명약관화하다. 미국에서도 사외이사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도입되었고, 사외이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시장이 기업의 존립을 통해 지배주주의 결정을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 단체가 주장하는 이사회의 지배주주 견제 기능은 효용없는 얘기이다. 집중투표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규정은 집중투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이사 선임에 있어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자기 사람으로 뽑을 수 있게 하는 투표 방법이다. 소액주주의 대표를 경영진에 포함시키는 집중투표제는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관련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가 선출한 사람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경우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상충하고, 이러한 갈등은 모순된 경영 결정, 비밀이 지켜져야 할 경영정보의 유출, 지배구조분산으로 인한 대리인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기업 수익성․성장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집중투표제가 투자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나와 있다. 결론적으로 상품, 자본, 경영권 시장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집중투표제의 대안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