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폐지에 관하여

소개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목차

1. 군가산점 폐지의 발단
2.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3. 한계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군 가산점 제도가 시행된지도 3년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국가 관련 사이트나 각 신문사 사이트,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 가산점은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 기업체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 대하여 만점의 5%～3%를 가산점으로 부여했던 제도이다.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입사 시험에서도 군 필자들은 우대를 받고 있었으며, 입사 후 군 미필자에 비하여 호봉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다.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문제가 붉어진 것은 지난 98년도. 군 가산점으로 인하여 공무원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여성과 장애인들이 군 가산점 제도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것이다. 즉, 남녀성차별의 논리에 대하여 그들의 논리는 여성과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고, 남성은 강자이며, 군 필자=남성이므로 군 필자는 강자(삼단논법)라는 것이다. 군 가산점은 이미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이므로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 필자에게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참고자료

· 인권단체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