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간의 관계

목차

1. 서론

2. 공정위와 그 역할
(1) 공정위의 설립목적
(2) 공정위의 역할
(3) 인수합병과 독과점에 따른 공정위 처리 현황

3. 영창악기 부도 사태
(1) 부도 사태 과정
(2) 영창악기 재무상태 분석

4. 공정위와 삼익악기의 대립
(1) 주요 대립 쟁점
(2) 삼익악기의 입장
(3) 공정위의 입장
(4) 영창악기와 이해관계자들의 행보

5.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우리나라도 최근 M&A가 늘어남에 따라 연 600여건의 기업결합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 다. 이중 경쟁제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 업체간 수평결합이 30%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 중 시정조치가 부과되는 비율은 1%정도로 미국의 3~4%에 비해 낮은 수준.
a. 최근 규제 사례
- 공정위는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건 삼익악기 건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도록 한다.
과 INI스틸컨소시엄의 한보철강 인수건에 대해 주 식매각 및 일부자산의 매각조치를 했다.
INI스틸 컨소시엄건은 결합으로 철근시장 점유율증가가 크지 않고 열연코일 및 냉연강판 시장에서는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인정돼 문제가 있는 철근시장에 대해서 만 일부 자산매각 조치 등을 부과한 건이었다.
▲주식처분결정 ⇒ 동양화학공업-한국과산화공업, P&G-쌍용제지, 코오롱-고합, 무학-대선
주조, LG․․ 호남석유화학-현대석유화학
b. 예상되는 문제
-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인수건과 무학-대선주조 처리건에 관련하여 처리과정에 놓여있는 진로 인수 경우에도 두산, 롯데 등 유력한 인수후보업체가 M&A 참여가 불가능하고, INI 스틸 역시 공정위의 설비매각으로 국내 철강업체에게 인수하려해도 과점문제 발생하기 때 문에 이 또한 문제가 발생된다.
c. 승인 사례
-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건(2000),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건(1999)에 대해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정위는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에서는 SK텔레콤건은 경쟁업체가 다수 있고 이미 요금규제를 받고 있는 점 및 통 신망 통합, 중복투자 회피 등의 효율성 효과가 인정돼서, 현대차건은 구조조정을 통한 산 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가 인정돼 이번 경우와는 여러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하면서 주식매각과 자산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사상 9번 째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권오승,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박영사, 2003)
· 권오승, 『자유거래와 공정거래』(법문사, 2002)
· 권오승, 『공정거래법강의 2』,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