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 시설의 민영화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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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민영화에 대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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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가가 주도해서 운영할 때 나타나는 비효율성과 고비용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 공기업의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되기만 하면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인터넷 네티즌들까지 민영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같은 사회보험의 영역에까지 민영화의 주장이 높아간다. 이처럼 사회복지 영역 역시 민영화의 바람을 피할 길은 없는 듯 하다.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고 크게보아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인서비스(human service)라는 점에서 서비스의 생산, 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많은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기능 등에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의 위탁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 위주의 사회복지사업 중심에서 보편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업으로 그 내용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 초기국가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민간은 그 동안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결함의 노출로 인해 일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 운영 등 시설장의 사유물화에 대한 우려나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수용보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의 욕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형식성을 띈다거나, 혹은 사회교육 중심의 수익사업에 편중되어 지역주민의 조직화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의 비판이 있어 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대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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