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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안락사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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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설

2.안락사의 개념 및 유형
1)안락사의 의의
2)안락사의 유형

3.국가별 입법례 및 시각
1)미국
2)프랑스
3)호주
4)일본
5)독일
6)네덜란드
7)기타 국가
8)우리나라

4.안락사의 허용여부
1)안락사 허용설
2)안락사 부정설

5.결어

본문내용

Ⅱ. 安樂死의 槪念 및 類型

1. 안락사의 의의
안락사에 대한 통일적 개념이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형법 학자들 사이에 안락사를 현대 의학상으로 구제의 가망이 전혀 없는 불치의 환자가 격렬한 육체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경우에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지한 요청에 의해서 사기를 단축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안락사의 개념요소는 환자가 사기에 임박해 있을 것(사기임박),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걸린 환자일 것(불치의 질병), 환자가 격심한 육체적 고통에 처해 있을 것(육체적 고통), 안락사의 시행목적이 육체적 고통의 제거 내지 완화에 있을 것(고통제거 목적), 안락사에 대한 환자 본인의 명시적인 촉탁승낙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가 있을 것(본인의 승낙), 안락사의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할 것(생명단축) 등이다.
그러나 최근 안락사 논쟁의 초점이 되어 있는 소극적 안락사에서는 식물인간과 같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환자의 안락사까지도 허용하고자 하므로 환자가 육체적 고통에 처해 있어야하고 안락사 시행이 고통제거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안락사의 개념요소로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제거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안락사와는 달리 오늘날 논의 되는 안락사는 존엄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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