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술의 이해]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에 대하여

소개

총선연대의 활동과 더불어 논란이 많았던 인터넷 실명제를 중심으로 해 인터넷상의 익명성 보장의 두 입장과 개인적인 견해(인터넷 실명제에 대한)를 밝힌 글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
1) 인터넷 실명제 찬성의 근거(명예훼손, 사이버범죄 예방, 허위사실 유표)
2)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 근거
① 표현의 자유 제한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Privacy 침해문제)
③ 홈페이지 관리비용 상승의 문제
④ 행정 편의적이고 정치적인 입법과정

Ⅲ.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법률적 고찰
1.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 침해
2.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위배
3. 헌법 제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4.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6. 외국의 사례

Ⅳ. 끝맺으며 (사견)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달, 통신, 교통의 발달 등 기타 여러 요인들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인터넷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해 더욱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허나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논란 중에서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 보장과 관련된문제, 즉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의견 및 주장의 근거, 법률적 고찰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견을 통해 이 문제를 접근해가도록 하겠다.

Ⅱ.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1. 인터넷 실명제란?
과거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낙천운동과 관련되어 정치적 논란이 많았었다. 결국 지난 2004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12일 공포된 개정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삽입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와 관련된 법조문은 생략하고, 법조문의 규정상 논란이 많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알아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관 혹은 단체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도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 인터넷과 법률 : 정상조, 남효순 (법문사, 2002)
· - 인터넷과 기본권, 표현의 자유문제 : 황승흠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 홈페이지 http://freeinternet .or.kr
·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 - 진보네트워크 참 세상 홈페이지 http://www.jinbo.net
· - 중앙대 법대 이인호 교수 발표문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