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론] 우리나라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변화에 대한 배경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 「기업회계기준」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58년이다. 한국전쟁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치유되고 경제가 안정됨에 따라 금융제도의 발전, 증권시장의 육성, 외자도입촉진, 조세제도의 정비작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회계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기업회계원칙」과「재무제표규칙」이란 명칭으로 처음으로 기업회계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내경제가 급속히 팽창하고 증권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1970년대 초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공시강화를 위해 「상자업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및「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추가로 제정되었으나, 회계원칙의 이원화라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1975년에 재무부의 행정지시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그 동안 기업회계를 왜곡하던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개정하였으나 특별상각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여 1994년도에 특별상각이 회계기준에서 폐지될 때까지 기업회계를 크게 왜곡하는 사항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당시 침체되었던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업체질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외부감사제도의 확대실시에 관한 내용이었다.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이로써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종전에는 상장법인과 등록법인만 외부감사대상이었으나 1980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비상장회사로까지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