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주택임대의 중요성과 관련법률을 통한 보호방안

소개

수업시간의 발표자료로써 만든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 요약을 했고,
정성들여 만든 작품입니다.

A+학점을 받은 바로 그~~ 보고서 형식의 발표물 입니다.

요약정리식의 발표물 형식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론 : 주택임대차의 중요성과 현실
ㄱ.주택임대차의 중요성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본론 : 주택임대차의 구체적 법률관계
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ㄴ. 임차인의 대항력
1.대항력의 의미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
ㄷ. 주택임차권의 우선변제권
1.의의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 이설화, 전게서

결론 : 판례를 통한 문제제기
Q.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Q. 대항력의 취득시기?

마치면서

본문내용

시작하며
우리는 많은 이해관계에 둘러싸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법을 알고 있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기에 우리는 법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이번 REPORT도 우리 주위에 흔히 일어나지만 잘 몰랐던 그래서 손해를 입었던 상황들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을 알리기 위함이다.
서론에서는 주택임대차의 중요성과 현실에 대해, 본론에서는 주택임대차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을, 결론에서는 사례를 통한 문제제기를 다룰 것이다.
서론 : 주택임대차의 중요성과 현실
ㄱ.주택임대차의 중요성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의식주를 갖추어야 한다.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주거(주택)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생활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 할 것이다. 주거 생활의 안정이야말로 국가사회 전체의 안정에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경제발전의 결과로 입고 먹는 데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으나, 주택문제에 있어서는 한정된 토지와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히 남의 집을 빌려서 사용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는 바로 이처럼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에 주택을 빌려 주고 받는 관계를 법률적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무주택자가 타인의 집에 세들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이다. 문제는 무주택자가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와 전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법상 전세권에 의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강력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강자인 전세권 설정자(집주인)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설정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에 관하여는 임차인보호를 위하여 몇 가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의 보호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이념하에 규율되는 민법의 기본테두리 안에서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생활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라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고전적인 이념에만 방치해 둘 수 없다는 반성이 일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률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 된느 시민법의 차원에서, 이제는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활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고상용, 민법학특강(1995), 법문사
· 이설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2000), 동의대 행정대학원
· 現代人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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