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학과내 2학년중 내노라 하는 두뇌들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발표도 흡족하게 끝냈구요...

내용도 추려써도 될 정도로 많습니다.

목차

내용은 정말 알찹니다^^

본문내용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歲 이상과 18歲 미만
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경함으로써 현대적인 고고 부조제도
로 발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표 9-2] 소득 인정액 도입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302쪽 참조.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가구규모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게 된다.
P303 [표 9-2]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2004년) - 단위(원)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실제소득은 가구원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이 포함.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은 중.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공제가 되었으나 수급자 선정 후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며,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제외자로 대상자가 거의 없으려, 의료비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우로 한정.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수급자의 모든 재산에서 주거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공제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소득이 0일 때 보호 가능한 최고재산액에 해당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