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소개

33Page의 분량으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목차

○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1.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2.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역사와 현 상황
3. 독점적 사회보험의 문제점
4. 현 사회보험의 보조로서의 경쟁적 민간보험의 필요성
- 의료부분
- 건강부분
○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및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의 용어정리
○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국민 건강 보험의 개요

의료복지 부분

1.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의료 보장(medical security)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하나로 필수적인 또는 부가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료보장제도(medical security system)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자기 스스로 조달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것과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의 것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이때 전자를 의료보호제도(medical assistance)라고 하고 후자를 의료보험제도(medical insurance)라 한다.
보험(insurance)은 사회 구성원의 우발적인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제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 준비의 한 사회적 형태로, 보험 가입의 자유를 기준으로, 크게 민간보험(private insurance)과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으로 대별된다. 두 보험 간에는 여러 상이점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전자가 보험 가입의 여부를 각자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데 반해(임의보험), 후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각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강제로 부과한다는 점이다(강제보험).
따라서 의료보장제도는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제도"라는 의미에서 의료보호, 사회보험, 민간보험 3가지를 통칭하기도 한다. 미국, 스위스, 독일의 경우처럼 실제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의료보장에 있어 상당히 클 수도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이래로 민간보험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배제해 왔으며 이는 의료보험에서 보험자 간의 경쟁이 제거되고 피보험자가 독점적인 거대 보험자(사회보험)를 강제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 제도"라는 개념보다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제도"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민간보험은 흔히 말하는 의료보장제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분야에서 민간보험의 존재가 미미하고 독점적 사회보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