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빈곤층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자활지원센터의 역할

목차

Ⅰ. 서 론
Ⅱ. 생산적 복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Ⅲ. 지역사회 복지사업에서의 자활지원센터의 기능
Ⅳ.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자활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현 정부의 3대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1997년 말 이후 IMF 관리체제의 위기와 그에 따른 중산층 약화, 빈곤층 확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적 복지의 노선은 시장경제와 복지사이의 상충관계를 ‘일을 통한 복지’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한국노동연구원. 2000). 즉 생산적 복지란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념이라 할 수 있다(청와대 삶의 질 향상기획단. 2000).
그러한 맥락 아래 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제3부문 제3부문은 흔히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NPO)과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영리조직 가운데 자선단체를 제외한 부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3부문은 조직화된 기구, 민간기초, 이윤의 내부적 적립,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 관리체계 등의 특징을 지닌다. 그런데 제3부문이 기업, 정부를 뛰어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자와의 관계가 경쟁과 갈등보다는 협조와 공존의 차원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제3부문형 자활지원사업이 지역성, 공동체성 위에 뿌리내린다고 볼 때,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형 자활지원사업’의 육성을 강조함으로써, 빈곤․실업문제와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복지모형을 제시해 왔다(이문국. 2000).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제3부문의 틀에서 접근하는 이 글은 그것의 양대 축으로서 ‘일을 통한 복지’ 외에 ‘복지를 위한 일’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단순히 일을 통해 자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활사업 자체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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