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및 정치학]한국 헌법개정사와 그 정치적 의미 고찰

소개

한국 헌법개정사 및 개정내용의 정치적 의미입니다

목차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9차 개정
총평

본문내용

1차 개정
제1차 개정은 1952년 7월7일의 이른바 ‘발췌개헌’ 이다. 여당과 야당은 그 당시 극심하게 대립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두 개헌안을 절충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선거 방법이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뀌었고 양원제 국회 등이 도입되었다.
이 당시 이승만은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장기집권을 통해서 강제력을 동원하였다. 이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반하고 일사부재의의 원칙, 공고절차 위반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차 개정
2차 개정은 1954년 11월 27일 이루어진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이다. 1954년 5월20일 실시된 선거에서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자유당의 발의로 9월6일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그 당시 찬성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136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을 선언하였으나 여당 측은 ‘사사오입’의 원칙에 의해135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분명히 위헌적인 개헌이었으나 집권여당측은 관철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하였고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을 허용하였고(국민투표제 도입)국무총리제 폐지, 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유, 공영의 원칙으로부터 사영의 원칙으로 전환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의결 정족수의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평등 원칙도 위반되는 등 많은 위헌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