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사회보험의 개념
2.사회보험의 특성
3.사회보험의 기능
4.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
5. 사회보험의 분류
1) 일반보험
2) 사회보험
6.사회보험의 원칙
(1)Beveridge의 사회보험 기본원칙
(2) 사회주의 방식의 사회보험 원칙
7.사회보험급여의 양
(1)급여 산출
(2)급여 조정
8. 4대 사회보험
9.우리나라 사회보험 체제 및 현황
10. 공공부조
1) 공공부조법의 개념
2) 공공부조법의 내용
3) 공공부조의 특성
11.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사회와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사회보장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의 개인적 힘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보장의 ‘시혜’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사회보장의 범주 중 사회보험, 사회부조(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세 가지 영역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큰 틀 중에서도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보험의 개념, 특징, 특성에서부터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 4대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분류, 원칙, 급여의양,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체제 및 현황까지 사회보험이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공공부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 방법이고 국가의 부담이 거의 없이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사회보장(사회복지)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써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법적 강제성을 갖고 보험원리에 의하여 국민의 소득이나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즉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은 빈곤화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정형화 된 생활상의 사고에 의한 수입의 중단이나 상실, 감소에 대한 제 1차적 방위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중핵(中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같은 원리와 목적에 입각한 제도이면서도 그 대상을 근로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까지 확장 발전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 서울 : 나남출판, 1999
· ※남세진, 조흥식 공저,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 나남출판, 1999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 법문사, 1997
· ※노동부, 『산재보험 실무편람』, 2000
·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外, 2000)
·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0.
·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노동복지연구부 . 고용보험제도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4.
· ※사회보장론. 노병일. 1999. 대학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