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한국 경제의 불황 타계를 위한 아일랜드 모델의 고찰 .

소개

"시장경제의 원리" 수업 때 만든 논문형식의 레포트입니다. 이걸로A+받았습니다. 한국 경제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아일랜드 모델의 적용을 연구해본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서 론
1.2004년 한국경제의 상황과 현주소
2.불황타계의 모델로서의 아일랜드 선택 이유

Ⅱ.아일랜드의 총체적 경제상황 분석
1.아일랜드 외자유치의 과거와 현재
2.세계 각국의 아일랜드 투자/진출의 이유와 정부의 혜택
3.성장과 분배의 양 날개로 나는 아일랜드의 경제
ⅰ.정부적 측면 - 통화정책, 금융정책, 교육정책 등
ⅱ.기업적 측면 -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과 적절한 효율임금의 효과
ⅲ.가계적 측면 - 국민들의 경제전반에 걸친 의식구조 파악
4.EU에서의 아일랜드의 위상과 역할파악 및 전망

Ⅲ.아일랜드와 한국의 경제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
1.경제지표의 비교분석
2.정부역할의 측면
3.가계적 측면 - 노동시장의 유연성 비교
4.기업적(산업적) 측면
ⅰ.농,수산업
ⅱ.제조업 - 2차 산업 위주
ⅲ.서비스업 - 관광, 금융, 에너지, 등의 3차 산업 위주
ⅳ.전자산업 및 IT분야 - 정보산업 위주

Ⅳ.한국의 현 경제상황에 비추어 본 아일랜드 모델
1.정치적 성숙의 대안
2.노동자와 사용자의 혁명적 합의와 상생(相生)
3.교육을 통한 국민수준의 향상과 사회 의식구조의 변화

Ⅴ.결 론
1.아일랜드 경제모델의 한국적 적용 및 가능성
2.현 경제 불황의 타계와 미래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본문내용

Ⅰ.서 론

1. 2004년 한국경제의 상황과 현주소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등을 거쳐 오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은 대부분 획일적이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일재의 귀속재산을 민간에게 불하하고 경제적으로 소비를 촉진시켰는가 하면 박정희 시대에는 군사정권의 독재권력을 이용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였고 그로인해 오늘날 우리는 50년대와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기적 성장단계에서 빠른 경제개발을 하는 대신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 IMF나 오일쇼크 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시기였던 IMF보다도 최근에는 더 경제가 어렵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의 현제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자.

☐2004년 한국 경제의 현주소
1960년대부터 2000년 까지 우리나라는 저임금, 초과수요, 투자의 고수익, 고금리∙고물가, 그리고 보호주의와 후발자로서의 이익 이라는 환경 하에서 연평균 7.7%의 고도성장을 누려왔다. 이 시기는 산업화 과정에서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 경제 상황에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걸 알 수 있다. 고임금, 과소수요, 투자의 저수익, 저금리∙저물가, 그리고 보호주의와 후발주자로서의 이익이 없어진 상황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추진해야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산업화 후의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산업화과정에서의 성장을 겪고 있고 일본이나 여러 선진국들, 그리고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우리나라 역시 산업화 이후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산업화 이후의 성장과정으로 접어드는 우리나라는 많은 경제적 아픔들을 겪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는 이러한 성장구조의 전환을 알리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증가세정체와 노령화 현상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 및 투자행태와 사회 환경의 변화가 늘고 있고, 고임금∙고주거비 등으로 인한 고비용 현상과 주5일 근무제로 일은 덜하면서 고복지∙고편익을 추구하는 고욕구 현상이 겹쳐서 이른 바 경제 체질 자체의 노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수익율 하락과 고비용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산업의 공동화(국내공장의 해외이전, 해외투자의 증가 등)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주한국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