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노사정위원회 기사모음

소개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기사를 간추려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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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사정 지도자회의 신설 (한국중심으로 정리)
『노사정 대표들은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전단계로 '노사정 지도자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들이 31일 노사정지도자회의 발족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의체의 역할과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4일 첫 회의를 갖기로 한 노사정지도자회의는 기존 노사정위의 위상과 교섭틀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 중점 논의 계획
- 아울러 노사간 첨예한 쟁점인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방침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는 합의를 담보할 구속력이 떨어지고 합의과정이 재계쪽에 유리했다는 게 민주노총의 불만
-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이후 한국노총만이 참여하는 반쪽기구를 전락
- 이수호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민주노총은 "기존의 교섭틀을 바꿀 경우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사정지도자회의에서는 노사정위의 위상 강화와 교섭 및 합의내용의 구속력 제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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