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IP-TV 사업 실행에 따른 효율적인 법제도 정비 방향

소개

서울대학교 과학기술과 법과목에서 A를 맞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I.들어가며
II. IP-TV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III.해결방안 모색(법적 측면에서)
IV.맺으며

본문내용

I.들어가며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다. 2004년 8월 기준 인터넷 사용 인구는 이미 1100만여명을 우회하였고, ADSL을 중심으로 한 브로드밴드(broad band) 서비스 이용 · 보급률은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2004년 9월 7일 ITU 보고서에서 인용.
ITU가 "정보통신에 관한한 더 이상 권고할 것이 없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물리적인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근래에 들어 이런 양적인 면에서의 발전과 성과를 활용한 뉴미디어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IP-TV이다.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해서 일반TV로 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및 장비를 가리킨다. KT, 하나로 통신 등 유수의 통신업체들은 벌써 IP-TV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적 준비가 끝난 상태이고, 소비자 역시 서비스의 제공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IP-TV는 종합적 방송 프로그램의 제공이라는 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그 주(主)가 바로 IP-TV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규제방법이다. 현재 IP-TV의 경쟁업종인 케이블TV업계와 방송정책 주무부서인 방송위원회는 IP-TV를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통신사들의 방송진출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부나 IP-TV업체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이미 지난해 6월에는 IP-TV를 별정방송에 포섭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사안은 점점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법이 기술 발달과 거기서 파생하는 사회적 효용성에 미치는 커다란 반향을 고려하여 IP-TV에 대한 향후 법정비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IP-TV가 지닌 특성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