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테러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연구 목적
Ⅱ. 연구 문제
Ⅲ. 연구 방법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전대 미문의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세 나라에서 제정된 법과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테러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발전 방향을 탐색해보는데 있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1) 각 나라에서 제정된 법과 제도의 특성을 밝히고, 테러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법과 제도가 효율적인 대안임을 밝히는데 있다.
(2)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한 법과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특수한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테러의 발생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법과 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둘째, 법과 제도를 제정하는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셋째, 테러의 예방과 이를 위한 법과 제도는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로부터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각 나라별로 테러 예방을 위해 제정된 법과 제도는 테러의 예방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가설2. 테러 발생의 위협이 높아질수록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가설3. 테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법과 제도를 도출해냄으로써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법과 제도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석우. “국제 테러리즘의 분석 : 탈냉전기의 테러의 성격과 대책을 중심으로”. 국방 대학교, 2003.
· 김성철. “미일동맹과 일본의 안보외교 : 9.11 미 테러 사건을 전후하여”. 세종연구 소, 2003.
· 송대성. “미국의 반 테러 전쟁과 한반도 평화”. 세종연구소, 2003.
· 촘스키․노암. 『테러리즘의 문화』. 홍건영 역. 서울 : 이룸, 2002.
· 채홍원. “테러와 대테러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3.
· 하스 외. 『9.11테러이후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서울 : 김영사, 2002.
· 윤현근. “미국의 대테러 전쟁”. 국방대학교, 2002.
· 윌리엄 워프. 『대 테러 정책론』. 이황우 역. 서울 : 진명문화사, 1996.
· 정항석. 『왜 21세기 화두는 미국과 테러인가』. 서울 : 평민사, 2002.
· 김성한. “미국의 반테러 전쟁과 WMD 확산방지 정책”. 외교안보연구원, 2002.
· 김국신․이헌경. “반테러 전쟁과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 통일연구원, 2001.
· 국가 정보원. “9.11테러와 아프간 전쟁”. 국가 정보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