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론] 프라이버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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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라이버시의 개념
2. 프라이버시의 침해 원인
3.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
4. 프라이버시 침해 대책
4. 결론

본문내용

1. 프라이버시의 개념
자신의 비밀을 공개 당하지 않고,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훌씬 용이해지면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한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에게 유통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이해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스팸메일 발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행위 등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문제삼는 것도 이런 개념의 변천 때문이다.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좀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영역으로 프라이버시를 구분하여 살펴보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프라이버시권은 타인들로부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게 놔둘 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이하, 김주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디털 정보와 프라이버시」참조)
① 사생활 보호권
이는 주거 등 사적인 공간을 포함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제17조)"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제16조)"라 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생활의 내용 및 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게 하고 있다.
②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이는 개인간의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8조)라 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이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전신,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이메일 등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의사소통의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③ 정보의 프라이버시권
이는 앞서 지적한 프라이버시의 적극적 개념으로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며, 타인에게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 과정까지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즉 이는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와 감시당하지 않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나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감시할 권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