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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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란?
2. 현재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3.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이유
1)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 재판의 오판가능성
3)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
4) 사형제도의 폐해
4. 결론 - 마지막 우리의 입장

본문내용

1. 사형제도란?
- 사형은 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 하는 형벌이다.
중세까지는 아주 많이 행해졌으나 18세기 서구의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면서 줄어들기 시작한 형벌이다.

2. 현재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시켰다.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특별 형법에도 사형 규정이 많 다.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백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다.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 에 집행한다.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 지 않는다.

사형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75개국이 사형제도를 없앴고, 20개국은 지난 10년동안 집행을 중단했다. 90년 이후 지난해까지 30개국이상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유럽연합(15개국)이나 유럽회의(41개국)는 사형제 폐지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