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정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1) 가정폭력의 일반적인 개념
(2) 가정폭력의 가정폭력방지법상의 개념
2) 가정폭력범죄의 특징과 발생원인
(1) 가정폭력의 특징
(2)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3)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1) 아내학대
(2) 아동학대
(3) 노인학대

2. 가정폭력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3. 가정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예방차원
2) 개인적 대책
3) 사회적 대책
4) 가해자에 대한 대책
5) 처벌


4. 결론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은 크게 일반적인 개념과 가정폭력방지법상의 법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가정폭력의 일반적인 개념
가정폭력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해치는 언어 폭력,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기도 포함되며, 폭력의 피해대상은 주로 아내, 자녀,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피해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파손 등이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도 포함되며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학자들에 따라서 유사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심각한 행위의 폭력의 범주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예컨대 부부간의 말다툼이나 사소한 신체적 폭력과 자녀의 훈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훈육차원의 체벌 등을 포함시킬 것 인지의 여부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김승권, 조예저, 한국 가정폭력릐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8-04, 1998, p.76


(2) 가정폭력의 가정폭력방지법상의 개념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한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참고자료

· 가정내 아동학대 근절에 관한 연구- 김일령
· 가정폭력 상담소 http://www.legal.or.kr/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권복순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황길선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운회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관한 연구- 김영화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관한 연구- 김영화
· 가정폭력의 피해자 및 피의자 특성- 이훈구, 이영주, 박수애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장희숙 성공회대 교수 외 연구원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노인학대의 실태와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은진
· 매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 박미은
· 목포여성상담센터 http://www.han-sori.org/zb4/data/nt_da...
· 사회복지실천 분야론- 조흥식 외 다수
· 서울여성의 전화 http://www.womanrights.org/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 아내학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명희
·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곽영숙, 홍강의
·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연진영
·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신영호
· 여성부 http://www.moge.go.kr/
· 유아학대 및 반영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 김동춘
·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김승권, 조예저
·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 한국이웃사랑회 http://www.gn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