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재정의 3대 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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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학이란
2. 재정의 3대 기능
(1) 자원배분기능
(2) 소득분배기능
(3) 경제안정화기능

본문내용

재정학(public finance)란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지출정책과 같은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서 사회구성원의 후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재정학은 또한 단순히 ‘정부의 재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는 실천적 과학으로서의 성격을 재정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재정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정부의 재정’에는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기능 그리고 경제안정화기능 등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이 부여되고 있다.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적절한 조정을 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에 적합한 조세 및 지출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평한 소득분배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높은 고용수준과 적당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1. 자원배분기능
정부의 모든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자원의 배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어떠한 재화와 용역을 얼마큼 생산할 것인가 혹은 민간재(private goods)와 공공재(public goods)간의 상대적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은 모두 정부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정부가 군사장비의 생산에 자금을 사용한다면 다른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인력과 자본을 빼와야 하며, 따라서 그만큼 다른 재화와 용역의 생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자원은 항상 희귀한 것이고 어느 특정재화의 생산은 타재화의 생산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것인 만큼 여기서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재정학/법문사/정재철, 최임환, 이재은 共著
· 현대재정학/박영사/김동건 著
· 재정학 기초의 이해/경영과회계/박해용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