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민주화과정

소개

한국의 민주화과정에 대한 분석과 요약입니다.
민주화과정에 대해서 이 글로 발표도 했습니다.
학점은 Ao ㅡ.ㅡ;;

목차

1.내용
2.민주화이론에 의한 경쟁적 이론 시각들
3.대안적 분석틀:전략적 선택이론
4.한국에서의 민주화 사례 분석
1)유산된 민주화
2)유화국면과 시민사회의 부활
3)선거국면
4)해결점없는 민주화게임
5)대치에서 타협으로 : 6.29선언
6)헌법제정의 정치
7)전환을 위한 선거
5.맺는말 : 한국민주화의 정치적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중략)
②유화국면과 시민사회의 부활
-1983년 말의 유화국면부터 5공화국하에서 정치적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유화조치로 정권의 폭력적 이미지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노렸고, 이 조치로 온건반대세력을 포섭함으로써 온건반대세력과 급진적 학생, 노동운동세력간의 반목을 가증시키려 함
-또한 정치인 해금조치를 하여 충성스런 야당의 출현을 가져와 패권적 지배정당과 다수의 무력한 소수정당으로 구성된 다당제도를 공고히 하려함
-그러나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모든 것은 정권의 통제를 벗어나 버렸다. 독립적, 자율적 조직인 시민사회 내에서 폭발적으로 출현함 ex)전국학생총연맹,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권위주의 정권의 자율화 조치는 정권이 자유화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만 지속될 수 있었다. 따라서 권위주의체제의 폐쇄적 성격과 시민사회내의 자율적 조직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연히 거리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정권은 자유화의 마감을 선언하고 억압에 나서게되고 사회운동조직은 대중을 통해 정권타도에 나서게 됨. 그러나 전면대결을 일어나지 않음 : 1985 국회의원 총선거때문

③선거국면 : ‘선거를 통한 개방’ 대 ‘선택이 없는 선거’
# 1985. 2. 12 총선
-1984년 말의 논쟁 (사회운동세력들의 선거에 대한 전략) : 선거거부론과 선거참여론 사이의 논쟁
1984년 말까지는 선거거부론이 우세했으나, 1984년 12월 이후 자율적 반대정당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점차 선거참여론이 사회운동세력 내에서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신한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신당 바람 일으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85년 2월 12일 총선은 사회운동세력의 전략적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였다.
(중략)

참고자료

· /민주주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