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 청년실업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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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현황
대책

본문내용

○ 중장기적 근본대책
• 구조적 mismatch를 해소-대학의 실무 직업교육 강화 : 학교교육이 산업인력 수요를 충족시 킬 수 있도록 산학협동과 맞춤식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 학과별 취업률 공개 제도의 도입도 검토, 산업형 인재를 양성,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학사운영권 자율화와 산학 협력의 강화
• 고학력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꺼려하는 중소제조업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시켜, 3D산업 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은 유능한 청년들이 취업하고자 희망하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ꡐ클린 3D사업ꡑ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
• 중고생에 대한 조기 진로지도와 청년을 위한 직업상담 서비스를 전문화
◦ 예)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1998) : 18～24세의 청년실업자 중에서 6개월 이상 구직 수당 을 요구해 온 청년들을 뉴딜정책에 강제로 가입시켰다. 가입자들은 직업탐색을 비롯한 훈 련 및 교육을 지도교사와 함께 했다. 이 지도교사들이 청년실업자와 일주일에 한번씩 만 나고 밀착 상담을 해주며,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잡을 때까지 함께한 결과 95년 25.9%였던 청년실업률을 12%까지 낮출 수 있었다.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기업의 투자확대 유도:
◦ 최근 고용과 투자부진의 원인을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10%대 임금상승률과 대기업 노 조의 집단이기주의, 지나치게 높은 고용보호제도, 정부의 높은 규제 등으로 파악. 따라서 노동시장과 임금의 안정 그리고 정부규제의 완화(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폐지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 법인세율 인하, 수도권 첨단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 가 선결과제라고 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