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회의출석여비’ 지급해야 한다

목차

1. ‘회의출석여비’의 의의

2. ‘회의출석여비’ 지급 및 폐지 연혁

3. ‘회의출석비’ 폐지에 따른 문제점
1) 회의출석에 따른 개인부담 가중
2) 계층간 형평성의 과도한 왜곡

4. ‘회의출석여비’ 부활의 당위성
1) 입법취지상의 당연성
2) 공무여행으로서의 회의출석이므로 여비지급 당연
3) 회의출석을 위한 출퇴근자체가 여행이므로 여비지급 당연

본문내용

1. ‘회의출석여비’의 의의

지방의원의 ‘회의출석여비’란 지방의회의원이 의사당 또는 관내외의 행정사무감사장이나 현장확인 장소에 출석하여 회의·감사·현장확인 활동을 하기위하여 출석하고, 귀가하는데 소요되는 국내여비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회의출석여비’는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함) 제15조관련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지방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원격지회의출석비’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원격지와 근거리에 상관없이 회의에 출석하는 모든 의원에게 지급해야하는 여비를 말한다. 굳이 사례를 든다면 광역의원의 경우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제1기 의회 당시 각 시·도의 ‘지방의원일비여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소재지와 편도 12km미만의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에게 당시 화폐로 1인당 1일 평균 3만8천여원씩을 지급하던 때의 여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지방의원에 대한 ‘회의출석여비’의 실질적인 용도는 지방의회가 출범하던 때인 1991년도부터 1995년까지의 제1기 의회에서는 주로 열차, 선박,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는데 따른 운임이었고, 최근에 와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의 등의 장소까지 왕복하는 승용차 연료대와 유료도로 통행요금 등이 주된 용도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