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재원, 장기요양급여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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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30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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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체(보험자) 및 적용대상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장기요양등급 판정
가. 등급판정 기준
나. 등급판정 체계
다. 등급판정 현황

3. 결과 송부 및 서비스 제공

III.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원칙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정의 및 종류
가. 시설급여
나. 재가급여
다. 특별현금급여

IV.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1. 보험료 징수

2. 정부지원금

3. 본인부담금

V. 장기요양급여 전달체계
1. 관리운영기관

2. 장기요양위원회

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4.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관

5. 서비스 제공인력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세부 내용

I. 주체(보험자) 및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의 주체(보험자)를 맡고 .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요양서비스 사업자 관리 등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 제도의 주체로 선정된 이유는 (1) 기존의 건강보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운영비 절감 및 제도의 조기정착이 용이하며 (2)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체계의 일원화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3) 시설인프라 등에 있어 예산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지원과 발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나, 현재 보험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로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의 신청은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기존 요양시설의 입소자 또는 재가시설의 이용자의 경우 해당 시설장의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미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인정자가 신체적 ․ 정신적 기능상태의 변화로 등급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종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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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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