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접견교통권 이론과 판례정리

소개

형사소송법 1학기 기출부분이며 리포트 였습니다
관련 판례까지 정리가 되어 논점은 다 포함하였습니다 평가부탁드립니다([e-mail])

목차

I. 의의와 인정이유
1. 의의
2. 인정이유
(1)기본적 인권의 보장
(2)방어권의 보장

II.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내용

III.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제한
(1)제한의 근거
1)법률에 의한 제한
2)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 제한
(2)제한의 범위
(3)제한의 절차

IV.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V. 관련 판례의 검토

본문내용

I. 의의와 인정이유

1. 의의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 권리이다(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
(추가: 헌법 제10조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로 된다고 볼 수 있다.)

2. 인정이유
(1)기본적 인권의 보장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은 무죄의 추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형사소송의 확보를 위하여 자유를 제한 받는다. 따라서 피의자·피고인에게 구속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와의 교통을 보장하여 주는 것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는 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된다.

참고자료

· 백형구 저 형사소송법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고시연구 94년도 10월판
·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