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소개

소득세법상종합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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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합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면세점을 구성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인적공제】와 사회보장제도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갖는 【물적공제】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인적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는 제도이고, 물적공제란 납세의무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의 일정한 비용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는 제도이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를 나누어 보면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와 물적공제에는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외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상 기타의 소득공제의 물적공제로 종합소득공제가 분류되어진다.

그럼 첫째로 인적공제인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1인당 연 100만원을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단,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을 한다. 기본공제는 크게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구분되어지며 이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부양가족공제는 각 해당사항별 연령에 제한을 받는다. 본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공제대상으로서 모든 소득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공제는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기초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비거주자의 배우자 또한 공제가 불가능하다.

참고자료

· 임상엽 세법개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