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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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건, 무엇을 하던 간에 이 세계체제의 한 부분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세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근에 등장한 신보수주의에 입각하여 현실정치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신보수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는 자본주의의 호황으로 다생산체제로 접어들어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물적기반이 갖추어져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복지정책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두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기로 들어서자, 이전까지 이루어지던 다생산체제에서 소비가 줄어들어 복지국가는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이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실패로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이 신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명명하기도 한다. 18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와 같은 맥락에 놓여져 있으며, 최대한으로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국가의 개입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이기적·규제적 국가이론과 지대추구사회이론으로 설명한다. 이는 세계화의 이론적 기초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신보수주의의 등장은 1980년대인데,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에 받아들여지게 되며, 이는 dj정권에서 여실히 들어나게 된다. 재벌해체에 따른 해외 매각, 전력산업의 해외 매각, 공기업의 민영화로 대표된다. 신보수주의의와 현실정치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할 듯 하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정치를 설명하겠다.
현재의 세계화의 이론은 생산요소·정보의 경계를 없애고 완전이동 경쟁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평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마련이었는데, 현실에서는 시간·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정보를 비롯한 모든 것을 자본축적의 대상으로 삼는 자본의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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